단군 이래 최대 역사의 '방황'에 부쳐
민심의 선택은 '시대정신의 소산'…정치놀음 거두라

'한반도대운하'.

여섯 글자 두드리고 눈이 아릴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하나 물고 이리저리 서성입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이나 그 글자 바라보며 정지상태에 머뭅니다.

또 일어나 담배물고 밖으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짓을 반복한끝에 세상사 씁쓸하면 흥얼대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찌할거나 길은 험한데, 어찌할거나 바람 부는데….'

정치놀음에 방황하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
한반도대운하

한반도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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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고 합니다.

긍적적 각도에서 그리 표현하든, 부정적 각도에서 그리 표현하든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면 향후 그만큼의 세월, 반만년동안 우리 민족의 명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중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반도대운하가 2008년 3월 현재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놀음'때문이지요.

그놈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놈의 권력이 무엇인지, 여야 구분할 것도 없이 제 정당이 한반도대운하를 18대 총선의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총선의 핵심 공약삼아 공세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선거쟁점화하려는 야당이나, 이를 회피하려는 여당이나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 산술'에 함몰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찬성보다 반대쪽이 우세한 '현 시점의 국민여론'에 연연한 '정치공학적'행태라는 얘기지요.

정권교체의 시대적 의미, 그것에 투영된 민심의
본질에 대한 정치권의 '착각'

한반도대운하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선거판 노리개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짚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셈법대로 한반도대운하가 이번 총선에서 '표'를 좌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아니다'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정치권의 셈법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착각은 지난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의 시대 정신, 그리고 그것에 투영된 민심의 본질에 대한 오판에 기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대운하 공약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을 복기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한나라당을 통한 10년만의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얼치기 좌파 내지 사이비 진보의 실패에 대해 절대다수 국민이 분노한 결과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복기해서, 이명박 후보가 역대 대선 최대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것은 '샐러리맨 신화' '청계천 신화'등으로 상징되는 이 후보 개인적인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절대다수 국민이 기대한 결과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과 후보의 양대 측면에서 지난 대선 결과 확인된 민심의 요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당신의 선택이 좌우됩니까?'

결국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역시 개별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여론과 유권자의 실제 '한 표'행사가 의미 있는 상관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현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BBK 네거티브 공세'가 허망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못 미더우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장이라도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기를 권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당신의 선택이 좌우됩니까?'하고.

지난 대선 때도, 이번 총선 때도, 어느 선거라도 유권자의 선택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이라는 큰 흐름에 좌우되는 것이지, 개별공약에 좌우되는 경우는 국지적이거나 극소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에 쓸 에너지가 있다면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생리상 득과 실에 연연한 정치권으로서도 한반도대운하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본질적 가치에 관심을 쏟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득입니다.

한반도대운하는 근시적 득실 계산에 매여 잘못 방향을 잡았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서의 위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선택을 위해 제일 먼저
요구되는 전국민적인 '공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정치권을 포함해 전국민적인 '공부'입니다.

한반도대운하가 옳으냐, 그르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실용과 직결됩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당연히 전제돼야 할 '공부'가 어느 정도나 돼 있을까요?

여야 정당의 정치인들 중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 본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떡해서든 지난 대선의 참패를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으로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묻지마식 공세에 나서는 야당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주체 정당이면서도 총선을 맞아 이를 회피하는데 급급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사실 현 단계에서 한반도대운하는 찬반양론 중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미완성 의제'입니다. 그만큼 반대론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찬성론의 논거가 탄탄합니다.

몇 개월이 채 안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부한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한반도대운하는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프로젝트´라는 역사적 소명의식까지 갖게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피'하기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
한반도대운하 관련 책이라도 한번 봤나

최근 비공식적이나마 추부길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한반도대운하 반대론에 대한 입장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비서관은 그동안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다행스러운 것은 반대론자들의 허구에 찬 주장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과 맞서기 위한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잘라 말했겠습니까.

실례로 반대론자 측에선 한반도대운하의 본류격인 경부운하와 관련, “580킬로미터 양안에 30미터 시멘트 옹벽을 쌓는 것”이란 식으로 환경대파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추진 측의 어떤 자료나 구상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짓'입니다.

물론 한반도대운하는 아직 실시설계 등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초기 계획 단계인데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것이라도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한반도대운하 추진의 싱크탱크격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낸 보고서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같은 책자라도 한번 봤다면 지금과 같이 회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민은커녕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야당 등 반대 측의 전면적인 공세에 무방비로 손을 놓았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의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반도대운하 찬성 측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반 국민 대다수는 대대적 선전전에 나서는 반대 측의 선동성 단편적 구호나 주장에 막연히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보수우파 시민사회 진영의 명망 있는 한 지도자조차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대선 이후 반대 측만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찬성 측은 쥐 죽은 듯이 침묵해 대운하 추진 측이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지는 게임인가보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대운하는 안되는 것' 부정적 인식 확산의
악순환 자초하는 집권여당

의아할 정도로 한반도대운하 추진 주체 측인 집권세력이 대선이후 침묵했던 원인을 뜯어보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부터 조각, 총선 공천에 이르기까지 대선 직후부터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 장기 프로젝트인 한반도대운하에 미처 손이 돌아갈 틈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대운하를 '민자'로 추진한다는 프로젝트의 기본 골격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나 정부가 반대론자들에 대한 전면적 맞대응에 앞장서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야당 등 반대 측의 예상된 공세에 찬성 측, 그중에서도 한나라당의 발 빼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이 한반도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 '한반도대운하는 안되는 것'이란 부정적 인식만 심화시켜 반대 여론을 늘리는 악순환을 자초하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대운하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대운하의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한나라당의 '예기치 못한 기행(奇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회피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도 총선 고전의 이유

한나라당이 총선 공식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전하는 양상의 원인으로, 내부의 전리품 다툼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회피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도 빼 놓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국토해양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짓이라도 한 것인양 몰매를 맞는 것 역시 집권여당의 애매한 태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한나라당이 총선 이후에 한반도대운하를 명분 있게 추진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명색이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추진 의지 자체가 아예 박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죠.

만약 찬성 결론을 못박기 어렵다면, 간헐적으로 얘기되는 '총선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든가, 어떤 내용으로든 명시적으로 당론을 공식 정리해 공표하는 것이 국민의 혼돈을 최소화 하는 도리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문을 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판단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방향이든 당론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를 했느냐 자체가 의문스러워서입니다.

'이명박'에 표를 몰아준 일반 국민으로서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공부'는 필수

정치권을 떠나 일반 국민으로서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앞도적으로 표를 몰아 준 이유를 곱씹으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을까요? 절대적 이유는 '경제살리기'이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부여잡고 있는 핵심 비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가 답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한반도대운하라는 사실이 공개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을 살펴보면 그가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대선 이후 그동안 국가 최고통수권자로서 집권에 대비한 방대한 기초 작업을 진두 지휘하는데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표출은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한 최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는 해 온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반도대운하는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유일무이한 승부수'

교수 출신으로서의 한계가 지적되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반도대운하의 최초 구상자인 류우익 교수를 앉히고, 홍보기획비서관에 지난해 경선때부터 한반도대운하의 홍보를 전담해온 추부길 교수를 발탁한 것, 이에 앞서 '청계천 신화'의 실무책임자인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으로 임명한 것 등 '한반도대운하 라인업'을 짠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지난 24일 업무보고 때 “큰 시각에서 우리 국토 구조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우회적이나마 '국토대개조' '한반도의 항구화'등의 기치를 내건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21일 광주를 방문해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의 수질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영산강 뱃길복원은 정부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기아자동차를 찾은 자리에서 기아차의 물류 처리를 돕는 차원으로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굳이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로 광주를 택한 것이나 광주의 기아차를 방문한 것도 한반도대운하의 한 갈래인 영산강운하 추진에 대한 의지에 방점을 찍은 '기획작품'이란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유일무이한 승부수'로 한반도대운하를 설정하고, 이를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단언합니다.

이 대통령을 만든 국민으로선 한반도대운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일종의 '숙명'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인 경제 요법만으로 '경제살리기'란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든, 어느 국가의 어느 대통령이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로 이 대통령을 만든 국민으로선, 이 대통령이 '승부수'로 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각기 개별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숙명'처럼 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이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국민들이 따르는 것은 도박 같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비전문적 단편 정보들에 현혹되거나 막연하게 먼 산 바라보듯 하지 말고 '공부'를 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찬반 입장을 정해 집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성공으로 이끄는 '민심의 힘'입니다.

한반도대운하가 옳다고 판단된다면 결사적으로 밀고, 그르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결사적으로 저지해 이 대통령의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데는 하루면 족합니다.

1차 숙제인 '공부'토대 찬반 입장 정한 후
2차 숙제 '검증'거쳐 조속히 최종 결론 내야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정치권이든, 일반 국민이든 1차 숙제인 '공부'를 한 것을 토대로 찬반 입장을 정한 후 2차 숙제로 꼭 해야 될 것이 찬반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입니다.

찬반 양론의 입장을 가지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검증 작업을 통해 한반도대운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속히 내려 한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찬반 양쪽 모두 의지만 갖는다면 검증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짓는데까지 큰 틀에서 수개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침 한반도대운하를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친환경물길잇기 전국연대'가 지난 22일 출정식에서 한반도대운하 반대측에 '인터넷 생중계 48시간 대운하 찬반 끝장 대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방식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찬반 양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각기 주장들을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내놓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검증 작업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유효할 것입니다.

검증의 효율성 극대화 위해 찬성측도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 하나로 엮어내야

사족 같지만 이 같은 찬반 토론과 검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찬성측의 내부 체계 정비가 우선돼야겠습니다.

현재 반대측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란 전국적 연대단체를 중심으로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집결해 있다시피한 반면 찬성측은 '친환경물길잇기 전국연대'란 전국 규모의 단체가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보수우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자칫하면 불균형적 세 싸움이라는 번외 충돌에 치여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증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때문에 어차피 반대측이 진보좌파를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측도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득이냐, 실이냐에 함몰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거두고 옳으냐, 그르냐에 초점을 맞추는 '당위적 접근'을 위한 '공부'와 '검증'의 2대 숙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완공시점, 차기 대선 이후로 설정 등
야당이 경계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 사전 제거 필요

그것은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는 속도의 조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대운하의 완공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로선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할 일이고, '계획 수립'이 일각의 비판처럼 '강행'으로 등식화 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야당측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는 한반도대운하가 차기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됐을 때 완공시점이 차기 대선 직전이라면 야당에게 정권탈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서류상 계획'에 그치는 것이지만 국토해양부 보고서대로 한반도대운하가 내년 4월 착공하고, 찬성측이 그동안 제시했던 것처럼 완공 기간이 4년이내라고 한다면 차기 대선일에 임박해 '완공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임제 대통령인 이 대통령으로선 차기 대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탈여의도정치'를 표방하고, 나아가 정치를 포함해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 경제적 접근 자세로 일관해 '경제환치주의'라는 지적까지 받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한나라당에 의한 집권 연장 목적의 차기 대선용으로 한반도대운하를 활용할 까닭도 없어 보입니다.

너나 할 것없이 순수한 접근 통해
한 방향으로 국력 집중시키는 '대한민국'이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마친 직후 전국 민생투어에 나섰을 당시 1박2일간 동행 취재하며 느낀 '이명박 코드이자 본질'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말 그대로 오직 '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만드는데 있어 야당측이 정치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즉 완공시점을 빨라도 차기 대선 이후로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완공시점 이외에도 야당 측이 혹여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밀 파악해, 자진해서 먼저 제거하는 것에 이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안의 쪽지>는 '큰 판'이 정리된 지난 대선일을 끝으로 종을 치려했는데, 시절이 하수상해 오늘 다시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쪽지'답지 않게 지루할 정도로 길게. 이만 마쳐야 하겠습니다.

부디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중대성을 지닌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도, 일반 국민도, 너나 할 것없이 옳으냐, 그르냐,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국익 차원의 순수한 접근을 통해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 한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시키는 '대한민국'의 내일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