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4100호의 침수지역 반지하주택을 공공 소유로 매입한다.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고시원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노후 고시원은 공공이 매입해 '공공기숙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30일 공개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실태조사 및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추산 관내 주거취약 가구는 반지하 20만 가구, 고시원 15만 5000가구, 옥탑방 3만 1000가구 등 총 40만 가구다.

우선,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는 소유주 신청을 받아 공공이 매입하고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임대주택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 6400호 공급이 목표다.

반지하 주택 중 소유주가 '자율주택정비사업(다른 건물·토지와 공동개발)'을 통해 재개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반지하를 다시 짓지 않게끔 유도한다.인센티브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최소면적, 공용시설 등 일부 조건에 부합하면 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인증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을 아예 매입한 경우,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부지를 확보한 경우네는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한다.

옥탑방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건축·안전 기준에 맞춰 수리할 수 있게 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집주인과 약정을 체결해, 주거취약자 대상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일부를 시가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옥탑방 총 350개소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거안전망 지도'를 통해 시민에 공개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민에게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상담 및 이주 지원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보증금의 30% 이내, 1억 원 이하면 50%) ▲'신청'이 아니라 '발굴' 중심 지원을 위한 민간 '동행 파트너(주거안전·주거안심·지역)' 운영 등 지원대책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SH가 여태껏 공공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초점이 열악한 형태 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어떻게 챙기고 보듬느냐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올해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안심지원반 등 조직이 만들어졌다"며 "주거안심지원반에 인력이 부족하고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조직과 인력확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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