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가산수당이 1000원 인상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 '공공후견인 사업' 등도 내년 확대 운영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는 내년부터 기본형은 7시간(총 132시간), 확장형은 11시간(총 176시간)이 늘어난다.

중복수급 시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되는 현행도 기본형은 차감 없이 운영하고, 확장형은 차감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공공일자리는 2000개 늘어난 2만 9546개가 내년 운영된다. 또,보호자가 입원·경조사 등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당사자에게 최장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기존 1263명에서 내년 1563명, 활동비용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도 120명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한다.

아동·청소년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대상 ▲발달재활서비스(대상 1000명 증가, 지원 월 3만 원 증가)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개소 증가) 확대 등 정책도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우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2023년 진행하고, 2025년 본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산수당은 기존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올린다. 지원대상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3년 5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등을 개발하고, 2024년 6월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중증' 범위를 정하는 일이 자칫 또 다른 '장애등급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2019년 '당사자 필요에 따른 지원'을 취지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하는 등 제도를 손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상대적인 박탈의 문제가 아니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카테고리화 한다는 것"이라며 "(최중증 기준)지표를 개발하고 학계,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2021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25만 5000명으로, 이 중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약 10만 4000명(41.2%),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약 4만 6000명(18.4%)으로 집계된다. '최중증'은 약 1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팝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