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늘고, 지원주택 증설
'사서보조' 등 특화일자리 '유지'

▲ 제1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화요집회 현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도 서울시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청년 자산형성사업인 '이룸통장' 편성 예산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818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편성 예산(669억 200만 원)보다 149억 2800만 원 증가했다.

액수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예산 편성이 늘어난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로, 전년 대비 61억 원(국비 포함)이 추가 편성됐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편성되는 예산은 지원주택 수가 늘면서 함께 증액됐다.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지원주택은 총 202호로, 올해 연말까지 253호가 완공된다. 내년에는 70호 신규 공급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은 올해 예산에서도 소폭 인상에 그쳤다.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면서, 편성 예상 증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인상분 반영에 그쳤다.올해 사업 규모는▲발달장애인 32명 ▲잡코치 18명 ▲매니저 1명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에서 밝힌 2022년 발달장애인 사서 보조 사업 목표 300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2명을 다 사서보조로 하지 않고, 우체국 보조와 사서 보조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규모가 올해 110명에서 내년 130명으로 20명 늘었다. 편성 예산은 15억 4300만 원으로, 전년(국비·구비 포함 12억 4900만 원) 대비 약 3억 원 증액됐다.

다만,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근로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수는 동결된 상황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와 동일한 1만 명 수준이 유지된다.

한편,서울시는 지난해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세운 바 있다.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특화 일자리 2021년 607개에서 2025년 847개까지 증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 시비로 추가 제공 등이 담겼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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