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반지하 220가구 표본 조사
"신청주의 복지에서 전환... 현장발굴 지속 추진할 것"

▲ 5일 서울시가 관내 일부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주택 상태 예시(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 중증장애인 반지하 가구 47%가 최근 2년 내 1회 이상 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창문, 물건적치 등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주택은 전체 55.1%로 확인됐다.

■ 거주민 절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관내 재난취약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조사에 따르면, 관내 중증장애인 중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4624호로, 이중 재난취약 지역에 사는 가구는 388호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중 370가구에 대해 지난 9월 현황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에 응한 220가구의 응답을 종합 및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반지하 거주민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전체 50%(응답 82가구 중 41가구)로 집계됐다.60대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는 66.5%(139가구),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76.7%였다. 평균 거주기간은 10.4년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를 경험한 가구는 전체 47.0%(79가구)로, 7.1%는 3회 이상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답변했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51%), 누수, 역류, 막힘 등 설비(22.4%), 도배, 장판 등 내부 인테리어(14.8%)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47.2%)가 꼽혔다.

■ 서울시 "이주계획 가구 지원하고 이주계획 없는 가구 방지시설 설치"

서울시는 이에 따라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00가구 중 현행 입주 기준을 충족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기초수급가구 69곳에 대해 입주 신청을 연내 완료한다. 이주가구는 신설 '특정바우처'를 통해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받는다.

이주로 비운 반지하 공간은 주거용도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SH가 재임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 창고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주계획이 없는 가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67가구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를 거쳐 연내 방수판, 차수문, 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치 상황, 멸실상황 등을 기재한 지도를 포함해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12월 2단계 실태조사로 어르신 세대주 가구 및 아동가구 714호 대상 반지하 주택 현황조사를 진행한다. 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SH공사, 서울연구원이 참여하는'주거안전 지원 연구단'을 구성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옥탑방, 고시원을 포함한 주거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대책을 정돈해 이달 중순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거복지상담사, 공무원, 건축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취약계층 조사에서도 현장조사 및 상담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가 신청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 (향후)반지하, 옥탑, 고시원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발굴하는 방식으로 복지 시스템을 전환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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