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위기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시 또는 구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주민센터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위기가구 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숙 마포구 복지정책과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현장 활동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발굴부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혜경 서교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는 "(시에서 위기가구 리스트가 내려오면)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가 없는 가구의 경우 방문한다. 이때 연립이나 빌라는 번지수 주소라 (당사자를 찾으려면 전 세대) 우체통을 다 뒤져야 한다. 이름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시에서) 내려오는 위기가구 명단 대비 발굴 케이스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원주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역시 "민간시설은 특히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다.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지를 붙이거나 직접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혜영 우리동네돌봄단 활동가는 "주민등록상실 조사를 시 차원에서 진행해왔는데, 너무 힘들더라. 거주민 정보를 알고 싶지만, 통장이라도 알 수가 없다. 고시원도 상주 인력이 없는 경우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며 "통장은 현장에 인접해 있지 않나. 통장은 어느 정도, 전화번호라도 정보를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취약계층을 찾더라도 공공 복지시스템으로 편입되거나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9일 최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년(2016~2021년)간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중 발굴 이후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편입된 비율은 4.3%에 그쳤다. 75%가 민간서비스로 연계됐는데 민간사업의 경우 일시적인 사업이 많은 만큼, 지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원주 사회복지사는 "'위기가구'라고 하면 보통 '경제위기가구'로 생각되는데, 경제, 관계 단절, 정보 단절 등 여러 취약 조건이 합쳐진 형태도 많다"며 "당사자들도 경제 위기 말고는 도움받을 수 있을지, 내가 위기가구가 맞는지,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설명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으로 가기 전에 선제적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 수원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등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었다. 가족 지원망이 무너졌는데 공적 지원망 연결이 어려우면 극도의 위기에 빠진다. 1인가구도 물론 위험하지만,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있고 일할 수 있는 연령대 구성원이 있는 위기가구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은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올 한 해 서교동 고시원 중 원장님들이 사업에 응해준 곳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등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다들 대화하지 않다가 담당자 등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보 연계로 이어지더라"며 "그런데 사업비가 짧게 끝나지 않나. 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어느 기간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노원주 복지사는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공공과 함께하고 있는데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다.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발굴이나 지원) 다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심체가 있어서, 어떻게 활동했고, 발굴했고 등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활동들이 중복되지 않게, 전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예산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위기가구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데는 반복적 접촉이 유효할 것 같고 협업에는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겠다"며 "현장에서 애를 쓰는데 결국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겠다.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팝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