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돌입

활동지원사·기관 대상 실태조사 하반기 연구용역 선정
"장총 요청 내용 수용할 것"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0:30]

[단독]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돌입

활동지원사·기관 대상 실태조사 하반기 연구용역 선정
"장총 요청 내용 수용할 것"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2/08/12 [10:30]

▲ 제26회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복지부에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팝콘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및 운영 현황 분석'을 선정해 현재 연구를 진행할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지난 10년간의 통계분석, 실태 관련 설문조사 등으로, 이용자와 함께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기관 대상 조사가 필요하다는)내용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았다. 장총이 의견서를 전달하기 전인 상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장총 요청 내용을) 연구 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후 전문가, 당사자 집단과의 회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지원기관 대상 실태조사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장애인백서에서 활동지원사(당시 활동보조인) 대상 성별, 연령, 근무시간 및 4대보험 가입률, 보수 관련 실태조사가 시행됐지만, 이후 2019년 장애인백서 조사에서는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교육기관의 '수'로 조사범위가 축소됐다.

 

이 기간 돌봄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피 현상, 활동지원사 사이 전문성 불균형,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사이 성별 및 연령대 불균형 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사자 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에 적절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한국장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비스 질이 활동지원사의 개인 역량이나 태도에 기대고 있다며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설 차례"라고 제언한 바 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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