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뉴스] 경찰 인사권 갖는 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행안부, 15일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민주 박홍근 원내대표 "경찰제도 개선이라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

박윤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3:50]

[들리는 뉴스] 경찰 인사권 갖는 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행안부, 15일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민주 박홍근 원내대표 "경찰제도 개선이라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

박윤미 기자 | 입력 : 2022/07/15 [13:50]

▲ (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박윤미 기자) *[들리는 뉴스]는 사진과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활자 뉴스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독자들을 위해 기존의 고정화된 기사가 아닌 마치 누군가 '말해주고' '들려주는' 듯한, 새로운 형식의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입니다.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은 8월 2일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은 각각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발표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경찰제도를 개선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 등을 갖게 함으로써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 지휘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국 안에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과 이렇게 세 과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제청 등의 업무가 이뤄집니다.

 

경찰국 정원은 16인으로, 이 중 12인은 경찰에서 충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국장(치안감) 및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고, 인사 부서는 전 직원이 경찰공무원이라야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는 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는 행안부가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 사항을 승인하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보고받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안부에서는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 체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총리,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도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또한 신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위원 및 부처위원 총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행안부는 오늘 발표 중 인사 및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순경 등 일반직 출신 고위직 비중을 20%까지 차차 확충하고, 신속한 민생 경제범죄 처리를 위한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은 올해 안에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 보호, 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나 수사 같은 민감한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 반발하는 경찰 그리고 민주당 

 

예상했던 대로 경찰과 민주당 쪽에서는 반기는 눈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찰 노조로 봐도 무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연일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그동안 삼보일배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며 어떻게든 경찰국 신설을 막으려 애써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 관계자 한 명은 그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과거 독재 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대놓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은 독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직하로 떨어지는 이유, 바로 이 정권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란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수평적 분권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사 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는 "경찰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다"며 "경찰 내부의 업무 분담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독선적 태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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