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78명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 한목소리..."정부 차원 실태조사하라"

2018년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있었지만 실효성 떨어져
"전수 실태조사하고 대책 마련 나서라"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7:00]

국회의원 178명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 한목소리..."정부 차원 실태조사하라"

2018년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있었지만 실효성 떨어져
"전수 실태조사하고 대책 마련 나서라"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2/07/06 [17:00]

▲ 6일 발달장애 참사 댗개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부모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178명. 6일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수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표 발의자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 국회의원,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은 30여 건 안팎이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발달장애인 참사'만 다섯 건에 이른다.

 

■ 2018년 정부,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세웠지만, 실효성 '글쎄'

 

이날 결의안은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를 위한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을 시작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대상 '방과후활동 서비스', '근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 원, 2019년 427억 원, 2020년 916억 원, 2021년 1512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과 함께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는 2019년 2500명에서 2021년 7000여 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수급자는 2019년 4000명에서 2021년 1만 여 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같은 시기 당사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급여는 감소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에서 2020년 12월 사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갱신 신청자 중 수급 탈락 및 하락 인원은 전체 17.4%로, 이 중 절반 이상(각각 61.2%, 50.4%)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수급받을 경우, '중복 수급'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깎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등하원할 수 있는 시설에서', '낮 시간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집' 혹은 '주간활동 센터 외 활동'에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것이 골자다.

 

장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동시 지원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당사자는 134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지원시간은 평균 80.8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이었다.

 

■ 장애계, '종합조사표' 등 문제 지속 제기해 와...공동발의 의원들 "실태 파악 위해 전수 조사해야"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예산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수급탈락 혹은 하락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정하는 '장애인정조사'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한 이후다.

 

종합조사표는 당초 '장애등급'별로 급여에 차등을 두는 대신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겠다며 도입됐다.

 

다만, ▲여전히 '점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배분되는 장애등급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 ▲조사표 질문 항목이 신체 불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발달장애인, 복합장애인 등에 낮은 급여가 책정된다는 점 ▲당사자와 적절한 활동지원사를 매칭하는 등의 서비스가 부재해 도전행동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날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삼각지역 인근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 팝콘뉴스

 

한편, 이날 결의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소병철, 박주민,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은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이 나선 가운데, 정희용, 최연숙 등 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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