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사업·규제완화·그린밸트 해제...광역시장으로 미리 보는 민선 8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서 답변 10대 공약 살펴
인천 '청년활동공간 확대', 광주 '가사노동·농업·지역사회참여 수당 도입' 등 눈에 띄어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02 [17:33]

토목사업·규제완화·그린밸트 해제...광역시장으로 미리 보는 민선 8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서 답변 10대 공약 살펴
인천 '청년활동공간 확대', 광주 '가사노동·농업·지역사회참여 수당 도입' 등 눈에 띄어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2/06/02 [17:33]

▲ 2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가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일 마무리됐다. 2일 오전 확정된 민선 8기 인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한 달의 기간은 당선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겠다. 시민에게도 '우리동네의 4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생긴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8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지를 중심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장 당선인들의 대표 공약을 살폈다. 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 전망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 서울, '토목사업'...부산, 편의·창업 집적된 '15분 도시'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10대 핵심공약 추진 일정을 나타낸 표(사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팝콘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7기 시장)의 총공약 수는 국가사업 0개, 자체사업 63개로 총 63개다. 예상 소요 예산은 2조 1700억 원이다. 재원 조달 방안은 세출 조정 연간 약 5000억 원 외 미정이다.

 

10대 공약 중 6개 공약은 오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 마무리된다.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1~5순위가 주택정비, 도시개발 등 토목사업으로, '신통기획(주택 공급, 2순위)', '모아타운(주택정비, 3순위)', '수변감성도시(하천개발, 4순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순위 사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지난 민선 7기부터 오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임대주택'은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 시, 평형을 확대하고 건설부터 추첨까지 분양·임대주택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운영해 살 만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기획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 10대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사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팝콘뉴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7기 시장)의 총공약 수는 국가사업 14개, 자체 사업 21개로 총 35개다. 추계 예산은 국가사업 약 5조 7000억 원, 자체 사업 약 1조 4000억 원, 총합 7조 1345억 원 수준으로 재원은 시비 약 4951억 원, 민간투자 약 7073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

 

박 시장의 주 공약은 편의시설에 15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 글로벌 인재, 기업,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허브 도시', '창업중심도시' 세 갈래다.

 

15분 도시의 첫발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1순위)으로 뗀다. 2022년 1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영어 상용 도시 조성(2순위) 및 규제특구 분야 지산학 연계(6순위)로, '창업도시'는 신설 부산창업청을 중심으로 유휴공간에 창업혁신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3순위, 4순위)이다.

 

'들락날락' 조성을 제외한 10대 공약 모두는 박 시장 임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 재원 '민간투자'로 공급...대구 "규제완화·복지정책 폐기", 예산 추계 '없음'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총공약 수 및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안을 기재하지 않았다. 각 사업 완료 시기 역시 공백으로 남겼다.

 

10대 공약은 물류 집적을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금호강 개발 등 토목사업 중심이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1순위), 동촌공항 후적지 개발(2순위), 동대구로 벤처밸리(3순위) 등 사업계획에서 "규제 대폭 완화" 등의 약속이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선 7기에서 운영된 136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철학과 배치되거나 사안의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류 혹은 폐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류 혹은 폐기 판정된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7기 시장)는 총 132개 공약에 대해 44조 327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재원조달은 민간투자(5조 7899억 원), 시비(9990억 원), 국비(1조 1542억 원) 순이다.

 

유 시장은 광역시장 당선자 중 유일하게 '청년활동공간(유유기지)' 확대를 10대 공약 중 하나(5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이외 10대 공약은 미래산업단지 구성(1·3순위) 및 토목사업(6·7·8·9순위) 중심으로 구성됐다. 10대 공약 중 3개 공약은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

 

■ 울산 "그린밸트 해제로 산단 조성"...광주 '돌봄체계'·'돌봄노동' 10대 공약에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총 100개 공약(국가 64개, 자체 36개)에 대해 3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국가사업 64개, 자체 사업 36개 구성이다.

 

재원은 민간투자 2조 원, 국비 1조 원, 시비 4000억 원 순으로 충당한다. '그린밸트 해제'를 통해 저렴한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1순위 공약의 내용이다.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을 제외하면 모두 2027년 이후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 역시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10대 공약을 꾸렸다. 2호선 조기착공(1순위),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확장 및 건설(2순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3순위) 등이다.

 

총공약 수 70개, 소요 예산은 약 11조 원, 2027년 이후 완료되는 사업은 3개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 당선자는 10대 공약에서 유일하게 '돌봄', '지역 참여', '골목상권' 등 복지 및 상생 관련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온종일돌봄보장체계 마련(3순위), 가사노동·농업·지역사회참여 수당 도입(6순위) 등 돌봄 체계 마련과 공익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짚고 있다.

 

강 당선자의 총공약은 60개(국가사업 38개, 자체 22개)로, 이를 위해 예산 6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이후 마무리되는 사업은 10대 사업 중 4개다.

 

한편, 전체 광역지자체장 당선자의 답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체 당선자의 5대 공약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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