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정책 브리핑, 추상적 검토일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역에서 서울시 420 및 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에 관해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사회일 뿐"이라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분야 ▲이동권 분야 ▲고용 분야 ▲문화체육예술분야 등으로 과제를 구체화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검토됐다.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곳은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브리핑에 20일 전장연은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장애인 권리 예산제'를 요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 16시간만 5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이미 의무화한 내용이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전장연은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보장과 광역 간 이동 연결 ▲24시간 운영 ▲즉시콜 ▲이용요금 지역별 격차 해소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 고용 분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등에서도 구체적 대책 및 예산 지원 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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