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재무 상담 등 '지못미' 예산 시리즈 난항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등 공약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78억 원 ▲영테크(재무 상담) 운영 7억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예산 32억 원을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오 시장이 지난 1월 SNS를 통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으로 강조했던 공약 사업들이다.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이후 서울시가 삭감분을 복원해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또다시 삭감됐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연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50% 삭감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라며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버렸다"라는 글을 남겼다.

오 시장은 "삭감 이유는 지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타당한 사유 없이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본예산 처리 당시 예산을 삭감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청년 대중교통 요즘 지원사업은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19~24세 청년을 위한 정책"이며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꼭 타야 하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무리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영테크' 사업 추경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라며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15만 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오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급 사업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시의회는 5∼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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