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5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 뒤, 양동 쪽방촌 인근에서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민 여러 명이 집에서 나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얼핏 들어보니 '영구임대주택 설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양동구역 제11·12 지구(양동 쪽방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중재하고 수정가결했다.

중재안은 건물주·토지주 등 개발 주체는 기존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대신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쪽방 거주민들은 지구 내 마련된 임시거주지를 거쳐 지구 내 설립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종적으로 이주한다.

이날 만난 쪽방 거주민 대부분은 "이번에는 진짜일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양동 쪽방 거주민 A씨는 "이 건물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산 사람들이라, 재개발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지으면 거기 들어간다"며 "언제 (이주가 시작)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구청에 가서 결정됐다는 것 다 확인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주민공람을 거쳐, 7월, 8월 구청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5년째 양동 쪽방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김 모 씨(64)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삽을 뜰 것 같다"며 "돈 있는 사람은 (그전에라도) 나가겠지만, 우리는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 "이주비 못 받고 나갈까 걱정 여전"...방당 최소면적 논의도 '과제'

다만, 여러 차례 이주대책 수립 계획이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6년째 양동에서 살고 있다는 김 모 씨(47)는 "(2020년에) 박원순 (당시) 시장이랑 서울시 도시과장이 동네에 왔었다. 그때 도시과장이 '살 집이 세워질 거다. 쫓겨난(강제 퇴거된) 사람들도 다 찾아가서 대책 마련할 거다' 그랬다. (하지만 안 되지 않았나)"라며 "안 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시정비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이상 산 거주민에 대해 이주대책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 결정과 시행 사이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사전퇴거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어렵다. 양동 역시 2019년 10월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양동 제11·12 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거주민이 450여 명에서 200여 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김 씨는 "(재개발 결정되고) 건물 두 개가 비었다. (10월 발표 이후에도) '술을 많이 마신다는'(식으로) 핑계를 대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이사한 사람은 이주비로 80만 원을 겨우 받고 나갔다. (설명한 대로면) 주민설명회 다녀온 사람들은 다 임대주택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자칫 '아파트 쪽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담긴 호당 면적 14㎡(약 4.2평)다. 법정 최소 주거기준 수준이다. 쪽방주민회 등은 지난해 12월 재공람공고 기간에 면적 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중구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관련해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의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 제출 이후) 면적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의 가족형태나 거주 형태에 따라 최대 면적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공람은 모든 방이 동일면적으로 표기된 것"이라며 "현재 건축심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 주민 협의와 수요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내 쪽방촌은 지난 2020년부터 차례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의 '선이주 후 개발' 방식 공공개발에 나선 이래, 2021년 동자동 쪽방촌 대상 공공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개발 발표 이후 지구지정 등이 첫 단추부터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S취재]지난해 진행한 기사 중 후속기사가 필요한 뉴스에 대해 같은 달 취재를 재진행합니다.

지난해 이달의 기사 : "남대문 쪽방촌 연쇄 퇴거... "서울시·중구 적극 나서야"[팝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