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오는 4일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오는 9일 본 투표 전까지는 대선후보별 거리유세, 방송 광고 등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후보별 공약 발표 및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자리는 지난 2일을 끝으로 대부분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후보별 공약집이 사전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달 25일 배포되면서 유권자 개개인이 공약을 살피는 데 촉박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3당 후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통해 공약 평가 등이 25일을 전후해 진행되고 있다. 아래 내용을 정리했다.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공약 평가는 제외)

■ 경실련 "양당 경제공약 재원 조달방안 없고, 부동산 정책 '투기' 유발 우려 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 후보의 공약을 ▲경제 분야 ▲부동산 및 공공사업 분야 ▲보건·복지·소비자 분야 ▲정부조직·분권균형발전·정치사법·통일·외교안보 분야 등 4개 영역에 나눠 평가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및 임대료 나눔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일자리 공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로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중지권 보장 등'안전'을 강조하는 등 개혁성이 크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파악했다.

부동산·공공사업 분야는 세 후보 모두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흡하다는 평이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 주거 안전 분야에서는 심 후보가 개혁성이 높고 구체성도 확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공공이 담당하고 해당 택지에 100% 공공주택(절반은 임대, 절반은 자가)을 세울 것을 공약하고 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실수요자 보호 관련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이 투기 유발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소비자 분야에서는 이·심 후보가 필수 의료의 국가 직접 공급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민간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세 후보 모두 추진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모든 병원 도입, 이·윤 후보는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외 분야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제 문제 해결 의지를 모든 후보가 보이고 있으나 검찰개혁, 북핵 문제 등에서는 후보별 입장 차이가 컸다.

윤 후보의 균형발전 분야 공약은 '정부 주도형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목해 개혁성과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정치, 고위공직자 및 국회 개혁 등 방안은 심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 징계 시 민간위원 참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 예결위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및 대북 정책, 외교 및 안보 공약에서는 이 후보가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후보는 정경분리 투 트랙의 실용적 한일관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스냅백(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시작으로 한 협상 여건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 방향으로 가다듬을 인수위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집이 늦게 배포됐음에도 공약집에는 공약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 세이브더칠드런 "심 후보, 아동학대 이행 예산 유일 언급...이 후보 '놀 권리' 유일 명시"

아동권리지원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3일 각 후보의 아동·청소년 관련 공약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공약은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기본 권리인 ▲생존(의식주) ▲보호(유해한 것에서 보호받을 권리) ▲발달(교육받고 놀 권리) ▲참여(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거버넌스(정책 이행 체계) 등으로 나눠 살폈다.

'생존' 분야에서는이 후보와 심 후보가 모든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공약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초등 학령 이하 아동의 보육은 공공보육시설(국공립유치원 및 공공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지원을 제시하고 나섰다.

발달 지연 영유아 관련 조기 발견 및 지원 공약은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제시했다. '발달' 분야의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발달' 분야에서 학교밖청소년, 보호종료청소년 등을 교육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역 연계 교육 및 예산확충 등을 공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는 '발달' 분야에서 아동의 '교육권' 외에 '놀 권리'를 유일하게 명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호'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지난해 2월 아동 지원단체 등과 함께 국가 차원 아동학대 전수조차 책임을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아동학대 대책 이행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문제에는 세 후보 모두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심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관련 예산 확충을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아동복지 공공예산의 OECD 수준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개정, 쉼터 수 확대 등이다.

'참여' 분야에서는 심 후보가 선거권 하향, 학생인권법 제정 등 공약을 제시했고,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교육정책 설계 시 타당성 등 조사를 선행하는 제도 도입, 윤 후보가 통합전담법원 설치, 심 후보는 아동청소년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밖에, 이 후보, 윤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공약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인적자원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인 위주 시각이 여전히 공약의 주"라며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비행, 재 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불평등끝장넷 "불평등, 양극화 해소 공약 미진...윤 후보 불평등 심화 우려"

같은 날 불평등끝장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 역시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불평등끝장넷은 후보별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개혁 의지는 확인되나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다", 윤 후보는 "반 개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심 후보는 "개혁성이 확인되나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동 분야에서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 급여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하는 '공적 연금 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 동원하겠다는 기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역할에 역행한다는 평가 역시 받았다.

심 후보는 ▲상병 수당을 소득 수준 70%까지 상향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공공병원 확대를 제시했으며 ▲주 4일제, 신노동법, 시민 평생소득 등으로 국가의 역할을 '노동자 시민의 권리보장'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이 일부 떨어지고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 공약에서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 보완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생계·주거급여 인상을 제시했으나 수준이 낮고 ▲돌봄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감세 및 폐지를 공약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기업을 지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이나 ▲플랫폼 노동 등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이 아니라 별도의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 등 부차적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노동 사각지대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난달 28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보건 분야 공약을 평가해 심 후보 89점, 이 후보 43점, 윤 후보 17점의 평가서를 내놨고, 지난달 초에는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청년분야 정책질의서를 각 후보에 배포해 답변을 바탕으로 총평을 내놨다.

대선청년넷은 "심 후보는 방향성과 구체성, 일관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실행할 과정과 정치적 동력 확보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거 분야에서는 방향성에 이견이 있거나 기후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한편, 전체 후보별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10대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