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청년자산형성 사업 본격화...탄소중립도 '주목'

51차 경대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실행계획 주안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논의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7:31]

정부, 내년 상반기 청년자산형성 사업 본격화...탄소중립도 '주목'

51차 경대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실행계획 주안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논의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1/12/30 [17:31]

▲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2.0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휴먼 뉴딜'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정책 관련 부처가 5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이하 경대본 회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한국판 뉴딜(휴먼 뉴딜·디지털뉴딜·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은 청년지원을 중심에 둔 '휴먼 뉴딜'에 주목해 진행될 예정이다. 반영 예산은 33.1조 원으로, 지난해(27.1조 원)보다 약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이 각각 내년 상반기, 1분기, 7월에 시행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년 만기 적금상품,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 원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하는 청년 대상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각각 정부 발 저축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사업이다.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에도 나선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확대된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전국 14개소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17개소로 세 곳 늘리는 것이 골자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돌봄시설이 대부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회서비스 근로자 업무환경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사회취약계층이나 학습결손 학생 대상의 '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대 교육향상 패키지'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학생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이다.

 

이밖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일환으로 지역뉴딜벤처펀드, 지자체 및 주민 주도 사업 등을 각각 확대 및 본격 시행한다.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 전환 시 취약산업·계층 지원 ▲제도 구축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년 기준 2.4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시행,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취약산업 대상 재정·금융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