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윤미 기자)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청년 눈높이에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평가계획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평가하는 자리가 됐으며, 정부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걸친 추진체계를 완비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의 모든 과제(346개). 이 중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이뤄진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발굴·포상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는 평가위원 1/3을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 당사자들 눈높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게 하고 청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뤄졌는지, 애초 계획하고 기대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중 공개된다.

중앙부처의 모든 과제에는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이 부여된다. 부처·지자체의 우수과제(각 5건)에는 포상이 주어진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컨설팅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청년정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청년정책 추진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청년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제안사항 등은 추후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