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결정권이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현장 인력 부족은 군의관, 신규 보건 인력 등을 교육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배치해 해소에 나선다.

30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방역 및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가장 시급한 치료 병상 부족 문제는 내년 1월까지 6900개를 추가 확보, 총 2만 4702개를 마련해 해소에 나선다.

당국은 현재까지 시행된 8회의 행정명령 이행으로 2073개,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로 622개, 거점전담병원확충으로 3000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민간병원 등 참여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병상 확보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은 강화한다.

중증병상의 경우 사용 시 병상단가 6배~14배, 미사용 시 5배, 준중증병상은 사용 시 5배, 미사용 시 2배, 중등증병상은 사용 시 2배, 미사용 시 및 소개(비워 둠)병상은 1배 보상한다.

중환자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군의관, 내과 계열 공중보건의,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등을 훈련 및 교육을 마치는 대로 추가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한다.현재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는 약 250명이다.

병상의 빠른 회전을 위해 환자가 격리해제 후 퇴원(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반대로 수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재택치료 원칙은 유지하면서 건강관리 기관을 300개소 이상, 외래진료 기관 70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차 백신접종에 속도를 낸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그치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로 폭을 좁히면 52% 수준이다.

30일 0시 기준 3차 접종(얀센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누적 1712만 9214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74.7%, 18세 이상 인구 중 38.8%가 접종을 완료했다.

당국은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접종' 등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2022년 1분기 중 대부분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는 757명의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로 국민건강증진 기금(2064명, 4개월) 및 정부예산(2860명, 11개월)을 지원해 한시 인력 역시 충원한다.

이상 반응 대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정부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심근염 및 심낭염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지난 17일 기준,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1657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592건이며, 혈전증 신고사례는 180건 중 3건이 인정됐다. 16일 기준 심근염 혹은 심낭염 신고사례는 759건으로, 이 중 316건에서 실제 증상 발생이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하는 한편,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으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백신 및 치료제 도입도 서두른다. 당국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경증 환자 대상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배포 범위를 기존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서 생활치료시설, 확진자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는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 사 36.2만, MSD사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총 100.4만 명 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화이자 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지난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다.

아울러, 지난 18일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데 따라, 별도의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방역패스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복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현재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45명, 사망자 수는 73명이다. 백신 1차 접종자는 대상 인구 중 86.0%, 2차 완료자는 82.7%, 3차 완료자는 33.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