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검토


(팝콘뉴스=정찬혁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관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 그었다. 다만 서민 중산층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신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매물 잠김 장기화가 심화될 수 있다. 세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 주장에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관해서는 "정부가 안 받으면 설득하고 공약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 현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 평가하며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 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한 6만 8000호로 늘리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해 4만 4000호로 확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다"라고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7일 '2022년 건설·주택·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5%, 수도권 7% 상승, 전세가격은 전국 4%, 수도권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은 시장금리 상승, 매물 급감, 주택공급 확대 등 가격 하락 요인과 수급 불안감 해소로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 역시 수요 강세와 임대차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등으로 수요가 소진될 것으로 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