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서 밝혀


(팝콘뉴스=박윤미 기자)정부가 철도역 위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으로의 진출을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음 및 진동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안산선·GTX-C 등 8개 철도역을 건물 형태로 짓고 그곳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만들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통학과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 형태로 지으면서 하부층에는 철도 출입구를, 상부층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매입하게 될 서울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 형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의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역사 내 공공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통학과 출근을 위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효율 등을 살피고자 시범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전 단계에 있는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지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도노선 및 역사 등의 공사 기간을 고려, 입주자는 2025년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 대림삼거리, 시흥사거리, 한양대역 등이 후보 역사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안산에 있는 한양대(ERICA캠퍼스)역사는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데, 한양대 재학생뿐 아니라 캠퍼스 내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될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아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GTX-C 노선에서는 창동, 청량리, 양재, 덕정역 등이 후보 역사로 지목됐으며 이곳에는 50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

▲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예시(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이 도심 안에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또 내년 말까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요금 인하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택지 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서울 등의 도심과 3기 신도시 등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서 대중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공공주택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자 민자사업 시 사업자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철도역 출입구 위에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도심 공간의 활용성 또한 크게 개설될 것이다.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은 철도 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 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동안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안건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1인 가구, 5년 새 4% 늘어

한편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4%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구 수 중 1인 가구는 31%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 전통 가구 형태가 빠른 속도로 바뀌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는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이며 이는 전체의 31.7%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 2016년 27.9%에서 4%가량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 세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였으며,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1인 가구가 16.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 1인 가구 가구원들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부모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 가구들로 볼 수 있다.

이들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0.5%는 원룸 형태의 약 40㎡(12평)에서 지내고 있는데 대부분 전·월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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