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하고 좋은 돌봄, 국가가 마련해야"

불평등끝장넷, 기자회견 통해 20대 대선 후보에 돌봄 정책 마련 촉구
돌봄 필요 순위 매기지 말고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야
"안전한 돌봄 위해 돌봄노동자 안전 보장" 목소리도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5:32]

[현장] "안전하고 좋은 돌봄, 국가가 마련해야"

불평등끝장넷, 기자회견 통해 20대 대선 후보에 돌봄 정책 마련 촉구
돌봄 필요 순위 매기지 말고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야
"안전한 돌봄 위해 돌봄노동자 안전 보장" 목소리도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1/12/08 [15:32]

▲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불평등끝장넷이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주도 돌봄'을 약속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간 주도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한 만큼, 공공이 공급 주체로 나서는 돌봄 서비스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동, 한국노총 등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및 대선후보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일하는 학부모 김희순 씨는 현행 공적돌봄 체계가 "누가 더 필요한지 순위를 매겨 부모들이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등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불필요한 파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은 단 한 학급에 불과하다. (아이가 속한) 2학년까지는 순번이 오지도 않았다"며 "어떤 사정이 있든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단지 출산지원금을 올린다고 표를 던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제시한 목표인 40%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노동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는 29만여 명으로 추정 잠재수요(약 79만 명)의 36.8%에 그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행으로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호명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돌봄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대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 돌봐주고, 그 일을 돌봄 노동자가 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누군가의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부차적인 노동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라며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로드맵을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공공고용'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발생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의 참여연대 기고 글에 따르면, 노인의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노인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는 지역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대상자에 지급되는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다만, 여전히 민간 바우처 제공기관에 고용돼 수가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 2019년 조사 기준, 월평균 급여는 노인 생활지원사가 114.1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평균 1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주하 동국대 교수는 "(정부 로드맵은) 수치는 근접하나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노동 종사자"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 주 15시간 이상의 최저 노동시간 보장,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돌봄 국가책임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불평등끝장넷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및 초등돌봄 이용률 40% ▲사회서비스 노동자 대상 표준임금체계 도입 및 상용직 고용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설인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우선위탁을 위한 법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 8일 기자회견에서 불평등끝장넷이 요구안으로 만든 플래카드를 길게 펼치고 있다  © 팝콘뉴스

 

한편,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육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공약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대(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구호로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방문 간호·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간호·간병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문제해결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교돌봄터(초등돌봄교실) 의무설치,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전 국민 육아휴직제,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공공 보육시설 전체 아동 수 대비 70% 확대,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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