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 무임승차 안 돼"

2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
"청년지원 정책 내세우며 청년자율예산은 절반 삭감"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2:02]

[현장] "서울시,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 무임승차 안 돼"

2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
"청년지원 정책 내세우며 청년자율예산은 절반 삭감"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1/11/02 [12:02]

▲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노동경제분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청년자치기구 참여 청년들이 서울시에 "청년들이 만든 정책에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2일 오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서울시 자치구 청년네트워크 등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청년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투표한 청년 정책에 배정된 청년자율예산 약 절반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규탄했다.

 

김지선 서울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청년자율예산을 시에서 46% 삭감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150번에 달하는 회의, 수천 명 시민의 시민투표를 거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청정넷은 서울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정책을 제안해왔다.

 

특히, 청정넷이 제안하고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운영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022년 배정되는 예산을 다섯 배 증액하는 등, 최근 오세훈 시장이 청정넷 발 정책을 서울시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자치기구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지원 서울청정넷 노동경제분과장은 "(오세훈 시장은) 선거 당시 '청년'을 강조하고 청정넷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그 정책이 어디에서 시작한 건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청년을 통해 나온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얻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결과가 아닌 과정도 함께해 달라"고 꼬집었다.

 

23개 자치구 청년네트워크 역시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부담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치구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자치구 숙의형(현 자치구 제안형)' 청년자율예산과 함께 등장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강현길 양천청년네트워크 위원은 "(올해 봄) '자치구 제안형 사업 예산은 자치구가 일부 분담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시 청년청 공무원의 한마디 때문에 많은 자치구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자치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같은 말은 사실상 자치구 단위 청년정책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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