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홈리스행동,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총 등이 모인 1017 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이 방역수단으로 '집'을 강조하면서도, 방역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생활하거나 코로나19발 위기로 비적정 주거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 1월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이후)서울시는 (노숙인들에게)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은)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 가서 검사 의뢰지를 받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루 세 번 먹을 것을 하루 한 번 먹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쪽방촌 거주민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약 40명이 사는 밀폐 고시원에서 10명 남짓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화장실과 공동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킬 수 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를 전후해 개발 등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역시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1년 2분기 기준,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하위 20%의 소득은 6.3%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대상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정보는 전년 대비 74.2% 늘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GDP 대비 13.6%로, 경제선진 10개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이 중 3.4%가 직접 지원, 10.2%는 대출 등 간접 지원으로, 실업, 폐업 시 빈곤에 놓일 가능성을 되레 키우는 조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일부는 일용직 노동, 일부는 노점상에 편입됐고 주거세입자는 멀리 쫓겨나고 있다"며 "(와중 LH사태, 대장동 사건 등 소식이 들리는데) 주거권, 영업권 등을 무시하고 주민 내쫓는 개발을 허가하는 자체가 개발 특혜다.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영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료 인상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근 SH는 자사 공급 장기전세주택 중 일부 단지에 임대료 5% 인상을 통보하면서 입길에 올랐다. 5%는 공공주택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 폭 최대치다. 같은 기간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동결한 바 있다.

유검우 노동도시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다른 형태의 주택에서 인상 수단이 마땅치 않자, 조례가 보장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SH가 돈벌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하며 그나마 지원정책도 거둬들이지 않을까, 포스트 코로나는 더욱더 절망적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다. 대한민국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빈민 문제 해결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