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10년이 됐다. 누구나 집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집 없이 산다.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고민할 때다."(강경일 전국철거민여합 현인상공철대위 위원장)

24일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학생행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여섯 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등 공공의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2020년 5월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국 111만 1000가구로, 전체 5.7%였다. 2018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중 37만 가구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거주민들은 거주공간의 열악함과 함께 보상 없는 강제퇴거로 거리로 몰릴 수 있는 위험에마저 노출돼 있어, 주거권의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에 앞서 논의돼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해 왔다.

이날 시민단체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를 안정화할 수는 없으며, 특히, 주거보호 체계 선행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비주택 거주민들의 대안 없는 강제퇴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순환형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동자동 쪽방촌 건너) 양동 쪽방촌만 해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다. LH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황"이라며 "(동자동)공공물량을 늘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철거 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은 "70~80년대 개발을 위해 내쫓기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경찰 비호 아래 용역을 사용해서 길거리로 철거민을 내쫓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되려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강경일 전국철거민연합 헌인상공철대위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누구의 삶을 개발해 누구에게 준다는 건가. 누구의 삶을 짓밟고 누구에게 부를 주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윤헌주 노점상연합 지역장 역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집에 투자해 급여보다 많이 벌었다'는 발언이 나오는 곳이 살 만한 사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반빈곤 연대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사흘간 대학생들은 동자동 쪽방, 강북구청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인 미아3구역 철거민, 노량진역 1번 출구에서 투쟁 중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