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두고 시민사회 안팎에서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공공병원 3곳 신축, 공공병상 1% 증설 등 미진한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2018년 기준,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7%였다. 현재 국내 17개 시·도 중 울산, 광주, 대구, 인천은 관내 공공병원이 없거나 하나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코로나19 환자 진료비중은 공공병원이 81.7%로 민간병원 1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계획 첫 공개 공청회부터 "1차 계획 답습" 목소리

2일 다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인근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없는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단체는 계획안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공공병원 3곳 신축, 공공병상 1% 증설 등 미진한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2차 공공의료계획 폐지'를 요구했다.

제2차 공공보건 의료계획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5개년(2021~2025)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신·증축을 통한 공공의료시설 20곳 이상 증설 및 민간병원의 공적 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상설 협의체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립 등이 골자다.

지난 4월 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해당 안은 서두에서 1차 기본계획이 공공의료를 민간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수준에서 다루면서 역량 증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계획 수립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최소한 '안전망'의 역할을 공공병원이 수행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막상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 이행안이 서두에 밝힌 '계획 수립의 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곳 이상 증설'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고지한 6개 기관은 시설이 지나치게 낙후돼 이미 이전 신·증축이 불가피했던 기관"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필요했던 수준에서의 현대화를 하는 것 쯤에 (계획이)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설을 약속한 세 곳도 계획 수립 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이미 신설이 '결정'된 곳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역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는 이미 예비 타당성을 면제 받았거나 예산 반영된 것(3곳) 외에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실 확충 계획 역시 필요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이날 시민단체 연대는 "이러한 정부 계획이 다 지켜져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이 5년 후 9.6%에 불과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한국이 5.7%로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미국(23.0%), 일본(18.3%), 독일(25.5%), 프랑스(44.7%)보다 크게 낮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 역시 2017년 기준 9.9%로, OECD 국가 평균 16.1~38.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약 1.2개에 그쳤다. 일본은 약 3.5개, 독일은 약 3.2개다.

■ '보건의료심의위' 아닌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해 논의 목소리도

개정된 공공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주축이 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 신설되는 만큼, 이후 2차 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왔다.

이날 더플라자 호텔 안에서는 '제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2차 공공보건 의료계획'이 심의됐다. 심의위는 대한간호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 대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개 소비자단체 대표자, 전문가와 언론인 등 구성이다.

한편, 이날 '2차 공공의료계획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은 울산, 제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