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대한민국'에도 책임 있어

▲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아동 학대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가정과 시설을 막론하고 영유아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를 낳으라 재촉하면서도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알리고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안 발표 및 서초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고발 취지 및 내용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마한얼 변호사는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는 2019년 5월경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악한 영'을 내쫓는다며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리고 기도를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며 "심지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짓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시설 내 거주하는 아동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시설에 대한 불법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단체들은 "아동 유기를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유기된 아동이 시설에서 학대당한 것을 온전히 시설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아동이 유기되고 학대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는 갈 곳 없는 아동을 위한 시설의 불가피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아동'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의샘 교회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설을 방치했던 서초구청은 피해 아동을 신속히 구조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요청했으며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건의 명백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사건을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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