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관련 3차 후보지, 서울 외 첫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선정


(팝콘뉴스=정찬혁 기자)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이 아닌 지방 후보지 발표는 처음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후보지는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2525호)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1241호)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호)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호) 등 총 공급물량은 1만 600호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차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3차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처음으로 지방사업지가 추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1차 목적이었고, 지방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노후·낙후지역의 개선이라는 목적도 상당비중을 차지한다"라며 "그간 민간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후보지 선정으로 구체화된 것으로도 의의는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10% 이상 동의 후보지는 ▲도봉구 쌍문역 동측(역세권, 447호)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저층주거, 1008호)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저층주거, 2380호)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저층주거, 1651호) ▲은평구 옛 수색14구역(저층주거, 944호) ▲은평구 옛 증산4구역(저층주거, 4139호)로 총 1만 569호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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