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서울 33만여 개 업체 및 70만 명 대상

▲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기자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되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총 5천억 원을 마련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서울시내 총 33만 5천여 개 업체와 취약계층 70만 명이다. 특히 사업 유지를 위한 융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금은 두 배 늘어난 1조 원 규모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컸고, 여기에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을 고려해 '두꺼운 지원'을 목표로 3대 분야 12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3대 분야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들 업종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2,753억 원으로 특히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고,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천 명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기 시행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등 지원 및 장려금 12개로 세분화

우선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6만 5천 개 업체에 60~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에 더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카페 및 식당 등 '집합제안'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 등 총 36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구체적인 신청과 지급 일정은 정부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천여 명이 대상이며,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대상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신청은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2만 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가 제공된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서울시 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총 1,351억 원을 투입해 취업장려금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뒤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추경을 통해 총 85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 약 17만 1천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및 시설을 위한 '핀셋지원'도 확대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 특성상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시행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 시설에 시설별로 50~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1,036곳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 시간이 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서울 시내 '지역아동센터' 429곳에도 각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방역비 외에도 인건비나 관리비, 프로그램비, 급식 및 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용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운수종사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공항버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 대해서도 한 곳당 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서울 시내 국공립 및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5천여 곳에 총 51억 원(개소 당 100만 원)을 투입하고, 전시와 공연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총 1만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관광 및 MICE 업계 관련 소상공인 5천여 곳에 대해서도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 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 한 해 총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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