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15만 호 규모 신규 택지 발표, '차질 없는 추진' 강조


(팝콘뉴스=정찬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라며 2.4 대책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3080+ 사업에 대한 지자체·업계·주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으며,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 제안부지는 3월말부터 순차 공개하며, 1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된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25만 호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 1000호의 입지를 발표했고, 14만 9000호가 남았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 5.6대책 및 8.4대책에 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2020년도 국토부, 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3월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2차 사업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15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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