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고의 은폐 의도 없어...산재된 자료 찾는 데 시간 소요"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 투기에 이어 SH까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9년 4월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의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SH공사에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에는 마곡지구15단지 설계 내역서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발산 4단지 3.3㎡당 분양가는 598만 원이고 건축비는 336만 원이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마곡 15단지는 3.3㎡당 분양가 1218만 원에 건축비 568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관해 하 의원은 "건축비는 자연 물가인상분 정도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폭등한 게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긴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SH공사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근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지만 과거 자료는 안 돼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고의로 문서를 미체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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