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서 소규모 옷 공장을 하고 있는 30대 임영택 씨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

20년 넘게 모친이 운영하던 옷 공장이 코로나19로 일감이 뚝 끊기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5명 직원에게 줄 월급마저 어려운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코로나19로 납품을 했던 업체들이 수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긴 곳도 있다"라며, "지난해에는 빚을 내서 버티긴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려워 공장 문을 닫는 것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씨는 "여건이 나은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공장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고민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강인수 씨 역시 작년부터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5년간 다녔던 회사를 나오면서 받았던 퇴직금에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노래방을 열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서이다.

강 씨 역시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곧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차, 3차, 재확산으로 이제는 '과연 끝날까'라는 걱정만 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가 300명 대로 줄었다고 해도, 안도의 한숨보다는 '또 언제 늘지 모른다'라는 걱정만 한다"라며 "가게 문을 열 수도,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없는 처지"라며 하소연했다.

그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손님 발길이 끊긴 것도 문제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그나마 오던 손님도 안 오고 있다"라며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 활동마저 위축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락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실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제 소상공인 10곳 중 3곳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여기에 취업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지난해 4월 이후 모든 고용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가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총 1조 4,852억 원 규모 지원에 나서는데, 올해 초 8천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에 이어 두 번째 민생경제 대책이다.

■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 실직 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모두 5가지 정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으로 1조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심사 없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8천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총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2차 지원 대상에는 한도심사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천만 원 초과 융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을 확대하면서 대상도 함께 늘렸다.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뿐 아니라 관광이나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로 지원하는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15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데, 오는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선 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로 지원이 이뤄지는 4월 30일 기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추경과 국비 매칭을 통해 두 달간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고용유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펼친다.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가 우선 대상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무급휴직신청서만 내면 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로 기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적용하는 만큼 파견 근로자도 근무기업에서 무급 휴직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서울시는 신청자에게는 우선 지급한 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이중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 3,356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사 상태에 빠진 관광업계에는 '긴급 생존자금' 100만 원을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연예술계를 대상으로 총 96억 원의 창작 지원에 나선다.

'긴급 생존자금'은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5인 이상 여행업과 호텔업 등 총 1,50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사용은 사업비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서울형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총 1,593개 업체에 모두 78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 곳에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융자 형태가 아닌 관광상품 및 콘텐츠 기획 등에 필요한 직접자금(사업비)로 지원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에 오픈해 관광업계 종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을 조기 집행해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400여 개 안팎의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달 중 신청서를 받아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총 21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축제 관련 산업계와 공연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원하지 않았던 75억 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되도록 한다.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개 내외 축제를 대상으로 이달 중 공고하고, 3월 중 심사해 보조금을 신속하게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지출도 인정하고, 총예산의 5~7% 수준인 민간단체 자부담 의무비율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담을 던다.

서울시는 3일부터 총 4천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설 연휴 소비 활성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당초 분기별로 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올해 총 발행액(8,100억 원)의 50%를 우선 판매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 개소로,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시는 실직 상태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6,378명(591억 원) 규모로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인데, 서울시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 일자리 70%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지원 규모 역시 원래 계획(4,378명)보다 2천 명 확대한다.

'안심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 방역과 안전관리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주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와 같은 디지털 분야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와 같은 그린뉴딜 분야 신규 일자리도 마련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실업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5대 대책을 발표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마련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 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 대책에 대해 임 씨와 강 씨 모두 "일단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반갑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피해를 본 업종은 많은데 지원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누구는 도움을 받지만, 또 누구는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일원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