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


(팝콘뉴스=정찬혁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주택 46만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 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 밝혔다.

■ 홍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

정부가 내년 공급 계획 중인 주택 46만 호 중 수도권은 27만 8000호, 서울은 8만 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총 31만 9000호로 수도권 18만 8000호, 서울 4만 1000호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 7000호)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 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 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산 캠프킴(국방부↔LH) 등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내년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홍 부총리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 교란 행위 엄정 대응할 것"

홍 부총리는 2021년 주택 수요 관리를 위해 부동산 교란 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법인·다주택자 취득 및 대출 규제 강화) ▲보유(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처분(단기보유·다주택·법인 양도세 중과 강화)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관해서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 원 추징 등의 조처를 했다.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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