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및 자가거주자 75.2% '도움 안 된다'

▲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새 임대차 계약법을 시행했지만, 정작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 4배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직방 빅데이터랩)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에 연락하는게 일상이다.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지내는 김 씨는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물량도 적어 말 그대로 아직까지 마땅한 집을 구해지 못해서다.

김 씨는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또 정부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면, 집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한다"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상했던 가격보다 수천만 원이나 뛰는 모습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집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라며 한숨만 내쉬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정부 정책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나랑은 상관없는 집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나 같은 서민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대 시장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앞서 김 씨처럼 정부가 내놓은 새 임대차법이 '별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4.3%가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은 임차인보다 높았다.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8.7%는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는데,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57.8%) 역시 절반 이상이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월세 응답자 중 17.9%였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역시 절반 이상인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선호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이었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42.2%) 이유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50%)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이었다.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7%가 전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이 4개월 차를 맞았으나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함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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