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보다 '상생' 중요"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이슈가 8일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영세소상공인 밥그릇 뺏기"라며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으로 진입하면 독점적인 신차시장 지위를 중고차 시장으로 끌고오게 된다며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자동차 포털 카이즈유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현재 현대·기아차의 국내 신차 시장 점유율은 대략 73.3%다.

또, 중기부에 제출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발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보고서는 왜곡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기부에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고차 시장 전체 거래량을 260만대로, 매출액은 12조원으로 추정했는데, 거래량 통계 중 절반이 넘는 136만대는 당사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동반위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9개월 이내 공표와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내 중고차 시장이 '규모' 측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조건을 넘어선 것은 맞다고 못 박으면서도 아직 더 들여댜봐야 하는 문제라고 물러났다.

박 장관은 시장 진입 문제를 ▲산업경쟁력적인 측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 ▲독점의 문제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브랜드는 국내 중고차 시장 진입에 제약이 없다는 점, 중고차 시장에도 '디지털화'등 소비자 편의를 살리는 방식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차의 시장 진입이 긍정되지만, '독점'의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70%를 차지하는,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심의 및 공표가 법정 기한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고차 판매량이 늘면서, 지정 심의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양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 협약'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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