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신분증 재발급 절차 도와 수령자 늘어

▲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노숙인에게 국가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역 일대에서 지내는 노숙인 김모 씨 (남, 63세).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무료 급식 등 지원이 끊겨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김 씨와 같은 노숙인에게는 '그림에 떡'이었다.

거주지가 불분명해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기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시나 자치구 혹은 종교시설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은 자원봉사자나 시설 관계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듣고 문의라도 할 수 있었지만,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은 아예 정보 자체를 듣기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숙인을 직접 돕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찾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여 간 적극적인 밀착 지원대책을 가동했다.

이런 서울시 도움을 통해 거리 노숙인 106명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해 생활에 사용할 수 있었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김모 씨 역시 서울역 인근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고, 해당 센터 상담원이 도와 지원금을 신청했고, 선불카드로 이를 받을 수 있었다.

시설에서 후원받은 허름한 옷 대신 선불카드로 자신이 직접 고른 새 옷을 사 입은 김 씨는 "서울시와 센터 상담원 덕택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일반인 신청 대비 1/3 그쳤던 노숙인 신청 비율...서울시·자치구 복지 공무원 노력에 70% 수준까지 늘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전국적으로 99% 이상 가구는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 신청 비율은 5월 말 기준 36%에 그치며, 일반 가구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 시설 담당자가 노숙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과 함께 마크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이처럼 노숙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달여 간 총 298건의 신청 상담을 진행해 신청서 작성과 제출, 수령 등 모든 과정을 도와 이 가운데 136명이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또, 106명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미지급된 30명은 기존에 신청을 했거나 다른 가족이 수령한 경우, 현재 주민등록이 유효한데 서울시에서 신청한 경우 등이다.

또 서울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어 긴급재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노숙인 70여 명에게는 증명사진 촬영과 수수료를 지원해 신분증 재발급을 도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거리 노숙인 106명이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마스크 지급과 보호시설 방역 관리에도 한층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 노숙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복지 담당 공무원까지 함께 나서면서 8월 말 기준 서울 시내 거리 노숙인 10명 중 7명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다.

7월 말 기준 서울 시내 노숙인은 시설 거주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을 더해 약 3,900명으로, 이 가운데 55%가량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상시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45%는 거리에서 풍찬노숙하고 있어 한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중 일부는 채무 관계나 혹은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는 것을 꺼려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노숙인도 정부 지원금을 대체로 수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설에서 일하는 담당자와 타 지역까지 오가며 노숙인을 도운 구청 공무원 덕택"이라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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