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30만 겨우 넘어...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어'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05년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 '인구절벽' 위험이 대두되면서 당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직후인 2006년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1차 5개년 계획은 당초 목표했던 일정 '출산율'을 채우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2차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1, 2차 계획에 배정된 예산은 총 80조 2000억 원이었다. '애먼 데' 돈 쓴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3차 계획 역시 '출산율'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2018년 7월 위원회가 당시 기존 '출산율' 목표를 파기한다고 공표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당시 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출산율'에서 '2040 삶의 질'로 목표 방향을 틀었다. 기존 3차 계획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1.5명'은 취소됐다. 정책 대상은 기존 '저소득 육아기 부모'에서 '청년, 아이, 중산층' 등으로 확대했다.

■ 2020년 6월 출생아...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5% 줄어 '역대 최저'

통계청은 26일 '2020년 6월 인구동향'을 통해 2020년 6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p 감소한 2만2193명이라고 발표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출생 띠 특수'가 있던2007년, 2011년과 월드컵 다음해인 2012년을 제외하면 3월에 소폭 올랐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양상이 반복돼 왔다.

이번 해에도 반등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9년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이었다.

출생 대비 사망 비가 양으로 나타나는 '인구 자연감소'는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6월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보다 1458명 더 많은 2만3651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 2016년 6월~2020년 6월까지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사진=통계청) © 팝콘뉴스

2018년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3차 계획 수정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서도 '애먼 데' 돈 쓴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출산율'에서 '삶의 질'로 시선의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평이다. '패러다임' 변화를 내세웠으나 아직은 기존 1, 2차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에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시 위원회가 제시했던 주요정책은 ▲고용보험 비 적용자 5만명 대상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비혼 출산·양육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원스톱 상담 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업은 유아 누리과정이나 국민행복 카드 국가바우처 사업으로 건강보험이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이전 정책 기조를 따라가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모양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1년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 수정안과 비슷한 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욱 근본적인 사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삼고 4차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의 대략적인 방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출산율'을 대신할 '평가 지표'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 시작된 변화니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효과 등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평가 지표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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