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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꼼짝마!" 연말까지 집중 단속...6% 이자율 제한 추진

단속 및 처벌 강화, 법 제도 개선 병행...보이스피싱 등 근절 방안도 추가 발표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1:43]

"불법사금융, 꼼짝마!" 연말까지 집중 단속...6% 이자율 제한 추진

단속 및 처벌 강화, 법 제도 개선 병행...보이스피싱 등 근절 방안도 추가 발표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6/23 [11:43]

▲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사진 중앙)이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직장인 양모 씨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벌써 넉 달 넘게 반 토막 난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양 씨는 최근 "고객님은 ㅇㅇ은행 '특별지원 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번호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시중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금융업체였고,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보니 불법 사금융 업체였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 씨도 양 씨와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 다만 다른 것은 대출 상품 안내와 함께 자신의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도 함께 받은 것이었다.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는데, 다행히 휴대폰 보안 프로그램이 스미싱 경보를 알려 접속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서민을 상대로 정부 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비 2020년 4월과 5월 두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칼을 뽑았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과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시도 차단을 통한 피해 방지에 힘을 쏟는다.

 

차단대상은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등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이다.

 

신종수법과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 경보 체계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먼저 금융감독원 내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조직, 운영한다. 

 

전담팀은 자체적인 적발과 외부 제보를 통해 신종 영업 수법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수법 출현과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경고 문자는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거나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코로나 재난 문자처럼 대국민 안내 문자로 발송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광고와 통신수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차단 절차를 적용해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두 달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은 2주 안팎으로 크게 빨라지고, 전화번호 차단 역시 최대 2주까지 걸렸던 것이 3일 내외로 단축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는 불법사금융 전단 등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업체나 매장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암행평가 제도)을 단속과 수사에 활용한다.

 

▲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법 개정 등을 통한 처벌 강화에도 나선다  © 팝콘뉴스

 

■ 범부처 일제 단속 통해 강도 높은 처벌 추진

 

6월 말부터 정부는 단속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관 간 신고와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 수법 및 불법 추신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통해 민원이나 수사가 직접 의뢰된 건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대출 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이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한다.

 

■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연계해 피해 구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자활 지원을 위해 금융과 법률, 복지, 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 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 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

 

불법추진과 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및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을 통해 대출 공급과 채무조정, 복지 및 고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적인 보완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매체에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 기반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 등 불법 이득을 제한한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무자료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 구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 역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24%까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불법 영업 시에는 최대 6%까지만 이자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법정형을 강화한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핵심 내용은 광고 차단으로 금감원과 방심위, 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 연계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광고 적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6월 29일 집중 단속기간, 특별근절 기간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점검·보완하면서 단속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융위 소관의 대부업 법령 등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6월 29일 자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이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근절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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