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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한자리에 모였다..."코로나19 이후 준비"

국내 26개 산업단체 코엑스서 '제3차 산업포럼' 개최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0:58]

산업계 한자리에 모였다..."코로나19 이후 준비"

국내 26개 산업단체 코엑스서 '제3차 산업포럼' 개최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5/29 [10:58]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포럼'에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이 함께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반도체산업협회(회장 진교영), 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등 국내 26개 기관이 2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체 3차 산업포럼을 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문승욱 국무2차장과 서정선 마크로센 회장, 이완근 신성ENG 회장 등 정부와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이날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산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 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활동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선진 각국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파와 투자 유인책 제공 등으로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할 때 물 한 모금이 중요하다"면서 "당장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단기처방도 동시에 보완하겠다"고 정세균 총리는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고용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신용이 낮은 중소협력업체도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지원책을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준비에 기업은 물론 정치권과 노동조합까지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발상 전환과 인식 개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 생존 지원을 위해 업종별 맞춤 대책부터 신용등급이 갑자기 하락한 기업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현지법인까지 빈틈없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제3차 산업발전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 팝콘뉴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등 경제 이중 구조 상황에 처하면서 이분법적 경제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회장은 "내수진작 확대, 부품 수급 애로 해소와 해외비즈니스 원활화 등으로 기업 생존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 기금 40조 원과 업종별 특별 보증 규모 등을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산업포럼에 참가한 26개 단체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글로벌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건의안은 ▲R&D 정책/시스템 개선 ▲AI, 바이오 등 고급인력 확대 ▲정부 공공 조달정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기업 혁신 촉진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 검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52시간제 시행의 유연성 확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 등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의원 의뢰 입법 방지책 도입 ▲화학물질 제도 개선 ▲대기환경 규제 개선 ▲온실가스 규제 개선 ▲파업, 교섭 등 노사관계법 개선 ▲ 국내 공유모빌리티 등 신산업 활성화 ▲ 원격금융/원격의료 제도 개선 등 모두 14개다.

 

■ 코로나 19 관련 업종별 주제 발표 이어져

 

이날 산업포럼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산업별 전문가가 업종별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 김종기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전자산업 현황 및 극복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 팝콘뉴스

 

우선 전자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확산과 경기 침체 등 실물·금융 복합충격으로 올해 세계 전자 시장이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업체의 추격과 선진 시장 프리미엄 경쟁력 확대 등으로 우리 전자산업은 샌드위치 국면에 놓여있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SW 역량 미흡 등으로 질적 성장이 지연되고,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 분야 취약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 의존,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성장 기반 약화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후방산업 육성과 스마트 IT 제품 대응, 디지털 뉴딜 시대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 전자산업 수출고도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조선·해양산업은 최근 10년간 불황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생존 경쟁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2% 급감하면서 생존기로에 서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후 LNG선 조기 대체 발주와 발주처(선사)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주 지원과 함께 여신한도 증액,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 유동성 리스크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조선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반도체 산업 전망 및 대책을 발표 중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 팝콘뉴스

 

우리 수출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활동 증가로 서버 및 PC용 반도체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300억 달러, 우리 수출은 940억 불 규모를 전망했지만,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확대 등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고, 여기에 연구 인력 부족과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악재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한 기술 추격 가속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와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우수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고,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수요기업과 팹리스 간 공동 R&D 상용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 제품 기획부터 소·부·장 기업과 함께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의 지속 추진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설비투자 90조 원, R&D 35.5조 등 총 126.5조 원 규모의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에서는 민-관 전략적 투자를 통한 비대면 비즈니스 융합 산업 창출 및 디스플레이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 촉진, 유망기술 사업화 촉진,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확보와 활용 촉진을 통한 맞춤형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개선책으로 제안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막혀 부침을 겪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개소세 감면 연장과 취득세 감면 등 내수 진작책과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책 확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0~2% 수준인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상향 정책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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