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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경제 위기 극복 과제 건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전달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4:44]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제 위기 극복 과제 건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전달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5/25 [14:44]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산은 물론 수출, 투자까지 위축되며 실물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이어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한층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업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이 이런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투자가 20% 줄면, 22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 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 경제에 심각한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실제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협회는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①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②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③지방 광역시 전매 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④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⑤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⑥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⑦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⑧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⑨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⑩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등 협회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선정한 '주택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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