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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학계 '맞손'..."배달 라이더 사고 줄인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속 위한 교통안전 협의회 26일 개최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3:51]

국토부, 민간·학계 '맞손'..."배달 라이더 사고 줄인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속 위한 교통안전 협의회 26일 개최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5/25 [13:51]

▲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오토바이 행진 전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와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과도한 유상운송보험문제 규탄과 공정위의 판단을 받은 배달플랫폼사의 횡포문제, 라이더 산재문제 등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8.4%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3% 증가했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실태 및 원인 분석, 제도 개선, 교육 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주재하며, 고용노동부 실무자,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이 함께 한다. 또, 민간업체에서는 (주)우아한 형제들, (주)모아플래닛, (주)로지올)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뒤,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 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이륜차 사고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 행위 및 폭주 행위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천 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 운영하며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바로고, (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과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번에 발족하게 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해서 논의한다.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배달 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이륜차 사고·사만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경찰청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 협의해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재 배달 앱 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벤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도 논의한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역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교육기관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 및 홍보 영상 방영으로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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