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시장 새로운 지각변동 일어나나?

▲ 21년 동안 국민들의 속을 썩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민의 오랜 눈엣가시였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동안의 악연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8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보장받던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게 되며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리며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99년 처음 도입돼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던 공인인증서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본인 인증 과정으로 이용자의 많은 불만을 샀다.

국민 불만에 정부는 2018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뺏고 사설 인증과의 차별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지만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돼 왔다.

특히 21년 전 도입된 만큼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보안’에 있어 여러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세간의 관심은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메울 것이냐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KT와 SKT, U+ 3사가 만든 전자인증 애플리케이션 PASS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인증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PASS 앱은 이동통신사 3사의 2,50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 간편본인확인 서비스로 PIN번호와 지문, 홍채를 통해 몇 초 만에 손쉽게 인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는 국민 메신저답게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서명 시장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 전자서명 시장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긋지긋한 적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구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대신 인증공인서 나오는건 아니죠?”, “뭐가 됐든 간편하고 보안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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