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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앞두고 긴급재난기금 확대 '한목소리'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긴급재난기금 대상 전 국민 확대" 한목소리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3:44]

여야, 총선 앞두고 긴급재난기금 확대 '한목소리'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긴급재난기금 대상 전 국민 확대" 한목소리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4/06 [13:44]

▲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사진=국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가계 경제 지원을 위한 재난기금지원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지급대상 범위 확대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6일 오전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과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SNS를 통해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여당의 입장 변화는 지난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뒤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SNS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원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 역시 민주당의 지급 확대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황 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에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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