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신규 36곳...'전년도와 같지만, 면적은 1.6배'

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김보연 기자 | 입력 : 2020/03/26 [10:02]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 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 가운데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와 2018년도는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36개로 같지만, 면적은 2019년이 2018년보다 약 1.6배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되는 추세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많이 증가해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비율은 24.6%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 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운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 명, 취업유발은 2.1만 명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 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전년도 모두 신규 지정 구역의 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 시행 방식은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형 사업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복합개발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발 유형이 다양화됐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 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으며, 수용 방식은 평균 5.2년, 환지 방식은 평균 7.5년 소요되는 돼 수용 방식이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 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 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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