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원 1조3천642억 원 … 이재명 “국가적 기본소득 논의 단초되길”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가계 경제를 돕기 위한 지자체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 326만 5천 377명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특별히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원 확인만 하면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가족 모두를 대리해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재난기본소득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직접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를 돕고, 단기간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사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 숨통을 튼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필요한 재원은 1조 3천 642억 원 규모며, 재난관리기금 3천 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 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또,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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