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아져...다음달부터 만 60살→55살

6억 원 집 있으면 매달 92만 원 연금 수령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03/24 [14:06]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지금보다 다섯 살 낮춰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살이 되면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살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살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살 이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다. 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9억 원 초가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다음 달부터는 부부 기준 1명이 만 60살 이상이었던 조건이 55살로 낮아지게 된다.

 

주택연금에 따른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보유 주택 가격과 가입자 나이(부부 중 적은 사람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과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가격을 비교해 집값이 더 비싸면 집값에서 총 연금수령액을 뺀 잔금은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집값이 내려가 주택 매각 대금보다 주택연금을 통해 받은 수령액이 많더라도 이에 대한 차액은 청구되지 않는다.

 

또 주택 연금을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5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총 7만 2천여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 3천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1.5% 올랐다고 전하고, 주택연금이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시가를 공시가로 바꿔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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