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팝콘뉴스=배태호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에 타격을 받은 가정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 계층에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프리랜서·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서울 시내 117만 7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191만 가구 중 추경 예산안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는 월 1,757,194원, 2인 가구는 월 2,991,980원, 3인 가구는 3,870,577원, 4인 가구는 4,749,174원, 5인 가구는 5,627,771원 등이다.

가구원 수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가 끝나면 3~4일 뒤 지급 결정된다.

또, 신청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총 3,271억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서울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성을 추진하며, 오는 24일 열릴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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