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해수부 업무보고..."다주택자 중과세ㆍ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팝콘뉴스=김보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4ㆍ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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