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中기업 입찰 참여 허용 추진 논란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한전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김보연 기자 | 입력 : 2020/02/27 [14:21]

▲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한국전력이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을 전력 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가 전력 안보를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를 내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 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한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국전력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 절감을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국 업체 입찰을 허용하며,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PA에 가입도 하지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으로 꼽으며, 10여 년 전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현 시점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한 지역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탈원전 정책 역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 측은 “본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결정된 바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 받은 적은 있으나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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