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선고 결론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될지 귀추 주목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0/02/19 [10:43]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 및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19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1심에서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도중, 삼성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으며,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이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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