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이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자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와 세금도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회 문희상 의장은 10일 저녁 8시40분이 다되어서 본회의를 속개하고 당초 예정됐던 안건상정 순서를 바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등 정부예산안을 상정했다.

본 상정건은 당초 마지막 쯤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문희상 의장이 돌연 순서를 뒤엎고 정부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이후였다.

저녁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 협의체가 논의해온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문희상 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곧바로 병원으로 몸을 옮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은 당초 513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이 순감 된 512조3천억 원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469조6천억 원 보다 9.1% 늘어난 42조7천억 원으로 2년 연속 9%대 재정 증가율을 유지하게 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 원으로 39.8% 국가채무비율로 40%선에 육박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깜깜이 날치기 예산통과라며 패스트트랙 결사항전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4+1이 주고받은 예산안의 삭감, 증액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으며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특히,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뒷감당하는 세금이거나, 총선 매표용 포퓰리즘 예산이 부지기수로 근본도 없는 현금 복지를 늘리자고, 저질 단기 일자리 등 을 만들겠다고 전체 예산의 35%를 쓰겠다는 망국 리포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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