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타다’ 주장 본말 전도ㆍ왜곡 반박

시장질서 해치는 교란종 누가 풀어 놓았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1/27 [16:34]

▲ 택시들 사이로 타다 차량이 시내를 주행 중이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가 공동 발표한 입장에 대해 뜬금없고 아쉬움이 크다면서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으로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홍근 의원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이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

 

사실 두 업체의 공동입장문은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라는 시각이 크다.

 

박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 아니라 12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타다 운영진에 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특혜라며 공유경제가 아닌 약탈경제라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이를 반영하듯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일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금지 업무로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불법성을 낱낱이 고발했다.

 

타다가 1만1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타다 기사들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지난달 중순 협력사와 간담회 이후 ‘근무조 개편’ 공지를 통해 근무시간과 인원감축을 일방적으로 하달해 근무시간 감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드라이버들은 상당수 이직하거나 기존 소득 유지를 위해 주 7일 근무를 신청하는 등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또 기사 채용기준을 하달하고 면접에 직접 참관하거나 특정기사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차고지 등 문제로 협력사간 이동시 드라이버 레벨제를 다른 협력사로 이관하는 등 드라이버들을 통합 관리해왔다.

 

결국 쏘카와 타다는 정부의 신성장 주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파견법’과 ‘여객자동차사업법’을 피하려다 불법적 모빌리티 플랫폼 고용형태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입법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 법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모빌리티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왔다. 

 

특히 법안은 금년 3월 사회적 대타협과 타다와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미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법안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되고 검토됐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 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에게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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